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기 (Feat. 지원 금액, 수급자, 지급일, 조건, 혜택)

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제도 안에 있던 주거급여제도 개편되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자격 (지원 조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 (3인 가구 기준 179만 원 정도)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권자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입을 소득인정액 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또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환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마이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마이홈-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에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 (bokjiro.go.kr)

 

■ 지원 금액, 지급일, 혜택

주거급여 혜택으로는 타인의 주택 등의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합니다. 또한 급여 선정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하며,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다섯 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하며, 수급자의 실제 자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 금액, 지급일,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